경추에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세부 정산 내역입니다. <br /> <br />16만 원이 넘게 청구됐는데, 이 가운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, 비급여 항목이 15만 원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면 비급여 항목 15만 원 가운데 상당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 입장에선 적은 돈으로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비급여 진료를 거리낌 없이 받고, 병원도 과잉진료를 이어 나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악순환이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나간 실손보험금을 모두 합하면 7조 원이 넘었고, 올해도 지난해 지급 보험금 규모인 2조 원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비급여, 실손보험의 부작용이 커지자, 정부가 칼을 빼 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대통령 (지난달 29일, 국무회의) :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,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.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우선 비중증 과잉 진료와 도수치료,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급여화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병원마다 다른 치료비용이 모두 같아지고 환자 부담금이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또 실손보험 보장에 제한을 두고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급여 진료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동시에 받는 이른바 '혼합진료'도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칫 진짜 치료가 필요한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 소비자 입장에선 실손보험 보장성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 인하 등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해 다음 달 안에 혼합 진료 제한 등을 포함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이 규 <br />영상편집ㅣ이주연 <br />디자인ㅣ김진호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0212265225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